이글은 한국의 가계금융화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투자와 소비(부채) 측면에서 진 행된 금융 결합의 양상을

살핌으로써 밝히고자 했다. 연구의 주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가계의 금융화를 추동한 결정적 요

인을 ‘금융문화’의 유행으로 단 정하기는 어렵다. 금융 투자상품 보유의 사회적 붐은 그 유행 시기나 계층적

범위 면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일종의 계급문화에 가까웠다. 공적 연금제도의 정착이 뒤늦게 진행된 사회

적 조건으로 인해 자본시장 기반 상품으로의 연금 전환 역시 두 드러지지 않았다. 둘째, 금융투자를 대체하

여 ‘투자의 대중화’를 이끈 중심 요소는 외려 주택 투자였다. 차입을 의한 주택매입을 바탕으로 상당수의 중‧

하위 소득계층 이 소유의 사다리를 올랐고 자산투자의 대열에도 합류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것 은 이 같

은 확산 효과보다 더 강력한 신용과 자산의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 다. 이 점에서 셋째, 새롭게 열린

주택금융의 경로는 주택금융의 제도화에 그치지 않고, 금융(화폐)적 동기에 의해 지배되는 주택 소비과정,

달리 말해 주택이라는 실 물상품 투자를 매개로 한 가계–금융 간 결합의 진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때, 주

택 금융화의 ‘지체’에는 단기 고위험 대출에 의한 시장 활성화와 자본이득 형성(획 득), 금융비용 수취를 통

한 부동산소득의 금융 전유라는 측면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비 유동화 대출로 요약되는 전통

적 금융 형식은 부동산소득의 편중 과 위험(비용)의 사회적 이전을 통해 강한 계층화 효과(stratifying

effects)를 만들어 냈다. 이와 비교해 넷째, 소비자신용을 통한 가계의 금융통합은 상대적으로 더 광범 한 계

층에서 나타났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비 유동화 담보대출, 그중에서도 주 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 의존

확대와 매출채권 유동화에 기초한 가계소비의 금융화 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편으로, 정례

적이고 반복적인 소비생활 영 역이 증권화를 통해 금융의 축적 회로에 곧바로 연결됨으로써, 가계의 소득이

금융 으로 직접 이전되고 있음을 뜻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생활양식 의 방어를 위한 소

비 재원으로 쓰임을 넘어, 신용접근과 이용의 사회적 격차를 만 들어내는 분절 요인으로까지 기능하고 있음

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주택 부문, 특히 그중에서도 ‘전통적인’ 주택금융체계는 가계금융화 의 방향과 경

로를 비트는 주된 굴절요인이었다. 얼핏 볼 때, 주택 금융화의 지체, 즉 주택저당채권을 모태로 한 금융시장

(활동)의 저 발달 현상은 금융화를 부정하는 반례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한국 가계의 금융화에서 보이는 대

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시장에서의 단기 자본수익을 매개로 한 (다)주택 보유자와 금융의 전 략

적 제휴 관계이다. 이 점에서, 주택 투자는 금융 메커니즘과 분리된 단순한 실물 투자가 아니다. 그것은 금융

에서 기원하여 금융적 논리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금융 축적 회로의 일부를 구성한다. 주택의 유동화가 충분

히 진행되지 못했다 하여, 금융 자본의 흐름에 편승해 자본수익을 좇고, 결과적으로 금융의 팽창에 이바지

하는 가 계 행동의 진전을 금융화의 반례라는 소극적인 의미로만 규정하기는 어렵다. 동시 에, 주택 부문은

신용접근과 이용의 격차를 구조화하는 분절 요인으로서, 금융 신용 에 대한 차등적 포섭(반대로 말하면, 상

대적 배제)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

출처 : 메이저토토사이트 ( https://ptgem.io/ )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