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 본인확인 조치 의무자

본인확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규정이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계속 본인확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의무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그에 따라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공인인증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 등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기관에 의뢰하거나,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통해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2007년 1월 26일 공포 당시에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하루 평균 이용자 30만 명 이상인 포털사이트와 2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본인확인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동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명예훼손 피해자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제출해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한

성명,주소 연락처 등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명문화했으며

종전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윤리위원회 심의제도를 법으로 옮겨 청소년 유해 매체물 여부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항을 추가하는 등 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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