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유형과 발전방안

인터넷 실명제는 원리적으로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사이의 충돌을

상징하는 주제이다.

특히 인터넷의 주요한 속성 중의 하나인 ‘익명성’을 기초로 형성된 정보화 시대의 익명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권리 침해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이들 두 가치를 상호 양립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과 집단의 온라인 활동이 어떤 가치의 수렴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대다수의 합의에 기반하여 현행 인터넷 실명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인터넷 발전 과정에서 인터넷 규제를 위한 법제 선진화보다

인프라 구축과 인터넷 보급률 확대,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경제발전 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인터넷의 사회·정치적 이용에 대한 규제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방임적으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여러 긍정적인 측면들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노정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한국 사회의 사이버 폭력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폭력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희생된 네티즌들도 부지기수이다.

한국의 인터넷이 자유방임적으로 발전하는 사이 책임은 없고 자율과 자유만이 난무하는 인터넷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한국 특유의 인터넷 문화,

특히 댓글문화를 위한 고육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의 법제화와 발전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알권리,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입법되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 법제는 인터넷 실명제의 제도적 취지와 국민의 기본권 사이에서

적절한 비교형량과 과잉입법이 자제되어야 하는 입법상의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방식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산시켜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지적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현재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마치 보수 정부의 인터넷 탄압이라고

오도하는 주장들의 문제점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마치 인터넷 실명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되는 새로운 규제라는 인식과 주장을

배경에 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인터넷의 역기능과

사이버 폭력 문제의 해소를 위해 기존 법제의 틀 하에서 보완하는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인터넷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서

인터넷 실명제를 위한 정책적 발전 방안과 입법 대응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효과적인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과 익명성의 폐해를 시정해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메이저토토사이트https://facehu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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