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공범의 진술증거 확보의 필요성

2000년 11월 15일 제55차 UN총회에서 증인의 형벌감면제도 입법화를 요구하는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UN협약(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이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도 가입한 위 협약 제26조는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자금세탁, 부패범죄 등

중대범죄에 있어 체약국으로 하여금 수사나 소추에 상당한 조력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감면하거나 소추면제의 혜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처럼 세계 각국 어디에서나 조직적인 공모 범죄에 대처함에 있어공범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어려운 일임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의 범죄는 기술발전, 경제규모의 확대, 세계화 등으로 인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범죄의 경우 그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진술 외에는 범죄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기업범죄, 부패범죄, 다단계 유사수신 조직폭력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공모하여 범행한 경우 공범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진술증거 확보에 치중하는 수사는 후진적인 관행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조직적 범행의 공모사실이 합의서, 보고서와 같이 직접적인 물증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범죄를 기획, 주도하는 주범의 경우 직접적인 범죄는 조직원 등 하급 가담자를 통해 실현하는데,

지시는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하급 가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공모나 지시 사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간접증거, 정황증거만으로

공모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위 증거들을 통해 공모사실을 추단할 수 있더라도

구체적인 공모, 지시의 일시, 장소, 방법, 관여자 등을 명확히 입증하려면 공범의 진술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공범의 진술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이러한 공모범죄 수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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