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Mony Loundering)이란 자금의 존재, 불법적인 출처 또는 위법한 사용을 은닉하기 위하여

자금을 운송, 이송, 변형하거나 합법자금과 혼합시킴으로써 합법적인 자금으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약거래, 밀수, 카지노 도박, 밀입국관련 탈세자금 등이 주로 돈세탁되는 자금으로,

전체 돈세탁 액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마약거래로 인한 돈세탁으로 알려져 있다.

자금세탁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 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 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은닉하는 행위 및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목적으로

재산의취득처분사실을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9월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을 제정하였는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범죄 수익 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2종류가 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해 2001년 11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설되었으며,

특정 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혐의거래로서

원화 2천만원, 외화 1만 달러이상인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 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범죄수익규제법은 조직범죄, 거액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38종의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행위(자금세탁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금세탁행위는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하는 행위이므로

기본적으로 범죄수익의 전제가 되는 범죄, 소위 전제범죄(predicate offence)의 파생범죄이다.

따라서 자금세탁의 불법성을 규정하는 범위는 전제범죄의 범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각국마다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전제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은 자금세탁을

“범죄수익규제법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와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 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탈세범죄도 자금세탁행위에 포함하 고 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외환자유화 조치에 대응하고자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범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가장하는 경우를 자금세탁행위로 처벌하고

단계적으로 자금세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2007년 11월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르면

외국환거래 뿐만 아니라 원화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도 자금세탁의 범위에 포함되어 자금세탁의 범위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제함으로써 이들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하고,

범죄조직이 범죄수익을 운용하여 계속적인 범죄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이 합법적인 사업 활동에 투자되어 정상적인 사회,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외화자유화 조치 시행에 따라 국제적 자금 이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불법자금의 유출입 가능성도 높아지는바,

우리나라가 국제적 자금세탁의 중개기지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업무체제는 한국금융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금융기관등으로부터 협의거래를 보고 받아 정 보를 수집 ·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인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정거래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시스템으로 공조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KoFIU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 수사는 법령에 의하여

수사 및 조사권한이 부여 되어 있는 수사기관 등이 행한다.

또한 KoFIU는 다른 나라의 FIU와 MOU체결을 통하여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최근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 더킹카지노https://koreaheraldca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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