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및 기타 도박업은 현금 이용비율이 높고 자금회전이 빠르므로

특히 자금세탁의 위험에 누출되기 쉽다.

또한 카지노의 금융서비스는 은행과 기타 예금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하여

입금, 신용 제공, 자금이체, 수표 교환, 환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카지노 사업자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환전영업자로서 외환환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카지노의 성격상 일반금융기관에 비해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다.

최근 카지노를 이용한 대규모 자금세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비금융 및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문제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우선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가해야 하는 대상으로

카지노 사업자를 1순위로 설문에 응답한 바 있다.

정부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6년 6월 입법예고를 거쳐,

2007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12월 21일 공포하였다.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개정 내용 중 카지노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행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카지노 사업자를 법적용 대상인 금융기관 등에 포함하고,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과 금융자산과의 거래를 금융거래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카지노 사업자도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고대상금액 및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금융회사와 다른 카지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을 환전하는 고객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토록 하는 등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경우, 선량한 일반 이용객의 불편이 증가하고

관광산업이 일부 위축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일반 금융기관과 다른 카지노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 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 공포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하위규정 개정에 의하여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사업자의 협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은 현행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인 건당 2천만 원(외화 1만 달러)으로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카지노 사업자는 2008년 12 월 22일부터 건당 2천만 원(외화 1만 달러)이상의
칩스·현금·수표 교환 시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둘째, 카지노 사업자는 금융회사와 달리 칩스 교환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고액현 금거래보고는 건당 일정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카지노의 경우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에서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며,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주체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로 향후 카지노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비자금 조성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카지노 업계 및 관광산업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이외에

비 금융기업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을 우회하거나 전문직 종사자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확대는 직종의 특수성, 자금세탁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각국이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현재 주요 국가의 경우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변호사, 회계사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FATF는 카지노의 자금세탁에 대한 악용 가능성을 인식하고,

카지노 사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 협의거래보고의무를 부과토록 권고하고

그에 대한 감독기구의 역할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홍콩, 브라질, 터키 등의

주요 국가에서는 도박업체들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참고문헌 : 더킹카지노주소https://closeup.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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