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등과 같은 자금세탁방지의무(혐의거래 등 보고의무)가 있는 기관에 대해

감독 · 검사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금융회사등이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부여하면서, 이 중 검사권의 경우 개별 감독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환전영업자를 감독하는

한국은행, 우체국에 대한 감독기관인 정보통신부 그리고 관세청장과 같은 감독기관에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검사권을 위탁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 감독 및 검사의 일부분을 관장해야 하는 법적 책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여타 금융감 독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견제 균형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외환검사권이란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외국환중개회사, 수출입업체 등에 대하여

그들 당사자의 외국환거래 자료 및 그들 관계인의 외국환거래 자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외환수사와는 다르다.

외환수사란 외환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물론 세관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① 외국환거래법 중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과

②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을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외환검사권은 외국환거래법의 각종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기관의 활동이고,

외환수사권은 외환사범의 혐의를 조사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검사의 권한은 본래 지식경제부 소속공무원에게 있으나

한국은 행, 금융감독원, 관세청에 위탁하여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사업자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 제외), 외국환중개회사, 외환보고대상자 등에 대하여

외환검사를 행한다.

관세청은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 수 출입업체 등에 대하여 외환검사를 수행하는데,

일견 금융감독 기능이 없는 조세행정 기관인 관세청에서 외환검사를 행한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생긴다.

물론 법 기술적으로 관세청의 검사대상을 애매하게 정해놓은 데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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