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으로 구분되고 있다.

미시적 방법론은 주로 수사자료 또는 재판자료 등 법집행기관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여 규모를 산출한 것이고,

거시적 방법론은 통화자료 또는 납세자료 등 거시적 경제지표를 토대로 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금세탁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자금세탁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제통화기금의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 불법 자금세탁의 규모는 세계 GDP의 2-5% 로 추정된다.

전 세계의 금액으로는 매년 8천억에서 2조 달러(미화)로 추정되며,

한국의 불법자금세탁의 규모도 미화 2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IMF는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 사업장내에서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를 신용대여하고 크레딧 내역서를 익월 10일까지 문화관광부로 보고하고 있다

이 자료를 입수하여 정확한 신용대출 규모를 파악하고 이 중 얼마만큼을 회수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카지노 자금 세탁의 정확한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 자료는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율 보고 된 신용대출 내역서이기에 신뢰성이 떨어져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대체할 방법으로 카지노 판촉사원이 세관에 신고된 자료를 생각해 볼 수 있 다.

카지노 사업자는 우선 국내에서 고객에게 신용대출을 하고,

카지노 판촉사원을 고객의 국가로 보내거나 해외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회수하여 오도록 하고 있다.

회수 된 자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하므로 대부분 신고를 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외국환거래 법규를 보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내국통화․원화표시여행자수표․원화 표시자기앞수표를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카지노 판촉사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의 신고한 금액을 알아낸다면,

카지노 사업자의 신용대출 규모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카지노 판촉사원은 휴대품 검사직원의 도움을 얻어 선별하였다.

신고한 통화종류는 엔화가 주 형태로 환율은 신고당시의 과세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하였다.

카지노 판촉사원에 의한 지급수단 수입신고를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1회 신고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카지노 자금세탁 개연성이 짙은 분야는 신용대출 분야일 것이다.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신용 대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카지노 판촉사원 또는 카지노 해외사무소 직원이 외국에서 채권을 회수하여

국내로 반입시키고 있다.

이 자금에 대한 규모는 제주도 소재 카지노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3년도 매출액의 2.85%, 2004년도 매출액의 3.44%, 2005년도 매출액의 7.87%,

2006년도 매출액의 10.88% 정도이다.

이 자금이 국내로 반입하여 관할세관에 신고 되기까지는,

첫 번째 신용대출시 한국 은행에 신고여부, 두 번째 동 대출금의 해외사무소 경비로 사용하는 문제 등이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세관신고 후에는 카지노 사업자의 매출액으로 제대로 계산되어야 한다.

이 분야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관세청에 외환검사권을 부여하여 외환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관세청의 외환검사 대상은 수출입업체의 수출입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로 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물품의 통관자료를 확보하는 위치에 서서 외환자료를 입수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모든 국제거래 및 외국환거래에 대해 검사권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왔다.

이제는 다양한 업종 및 개인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권을 확보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 이유는 외환 자유화의 보완대책으로 관세청 통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카지노 사업자의 2006년 매출액 대비 약 10%가량이 신용대출금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손상각, 1만 달러 이하 회수금, 해외사무소의 회수금 보유 등을 감안하면

매출액의 10% 이상이 신용대출금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회수한 신용대출금을 본인의 외국에서 획득한 자금인 양 세관에 신고한 금액이

제대로 매출액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신용대출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였는지

또는 국제간 자금세탁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관세청의 외환검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규명해 줄 기관이 없는 것 같다.

참고자료 : 우리카지노https://systemsacademy.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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