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식경제부로부터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의 업무와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되는 용역거래,

자본거래 당사자등의 업무에 대한 검사권을 위임 받아 외환거래 당사자 등에 관한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세청의 외환검사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수출입 및 관련용역거래에 대하여
허가, 신고 등 법령에 정해진 절차 준수 여부, 가격조작 등에 의한 외화의 불법유출 여부,
수출채권회수 여부 등 외환거래의 적법성 여부이다.

② 세관에서는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준수 및 의무사항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감독과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속관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지급수단 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 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④ 수출입관련 불법외환거래, 불법 외화유출 등
외국환거래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협의가 명백하여 범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2001년 11월 28일부터 자금세탁 관련 2개 법률(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은 밀수 등과 관련된 자금세탁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를 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의 허가 등)를 보면,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수단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을 하고 있다.

이 제한에 대한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은 현재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가 제15조(지급 등의 허가), 제16조(지급 등의 방법의 신고) 및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국제거래는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로 구분되며

국제수지는 상품수지, 용역수지, 자본수지 등으로 구분된다면

제15조, 제16조 및 제18 조는 국제거래 및 국제수지의 개념과 일대일 대응시킬 수 있지만

제17조는 이런 개념 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환전영업자,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수출입업체의 외국환거래(자본거래 및 국제수지)에 대하여

그 당사자와 관계인을 검사하도록 규정한 외국환 거래법 제20조(보고 · 검사)는

현재 제17조에 대한 검사권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는 오히려 관세법과 더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사범 중 지급수단 등의 불법수출입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1995년부터 확보하게 되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지급수단 수출입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현재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수단(화폐, 금 등)을 휴대하여

해외로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경우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지급수단수출입 자료는 반출과 반입을 합쳐 연간 44,000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외화휴대 반입신고자료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다른 법집행기관에 비하여 지급 수단의 수출입 자료 수집에

많은 정보를 입수 관리할 수 있어 자금세탁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혹자( 或 者 )는 외국환거래규정 제6-4조 또는 관세법 제246조가

관세청에 외환검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외환검사의 개념을 잘못 새긴 것에 불과하다.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대하여 외환검사권을 관세청에서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출 또는 수입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여 수출입 되는 자금에 대한 원인 및 신고후의 행위 등을

검사하여 카지노의 자금세탁을 추적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대한 외환검사권을 부여받는 것이 힘들고 오래 걸린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한하여 외환검사권을 가져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환전영업자는 외환검사의 대상이므로 한국은행과 약간의 조율만을 보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의 경우, 수입신고 되는 지급수단의 약 95%이상이 카지노 목적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지급수단의 수입 금액과 카지노 환전금 액 간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수입신고 된 지급수단과 카지노 환전간의 깊은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청이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한 외환검사권을 확보하거나 한국은행과 공동검사가 가능하다면,

세관공무원은 카지노의 자금세탁 분야에 주력하여 검사를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카지노 환전영업자가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매입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야 할 것이다.

외국환거래규정을 보면, 원화표시자기앞수표는 입국 시 휴대하여 수입할 수는 있으나

환전영업자는 이를 매입해서는 안 된다.

수표의 매입은 계좌추적이 요구되는 분야로 자금세탁 될 개연성이 높다.

KoFIU은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으로부터 필요한 금융회사의 외환거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KoFIU이 보고받고 있는 외환거래 자료는 외환송금자료, 외국통화 매매 및 외화수표 매매 자료 등

15종이다.

KoFIU에서 외환거래 자료 수집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2007년 주요 외환거래 자료는 312만 여건이다.

이 중 송금자료가 299만 건으로 전체 95.7%를 차지하고 있다.

당발송금(한국에서 외국으로 송금)이 타방송금에 비하여 건수가 2.2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금세탁의 노출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관세청과 한국은행은 긴밀한 관계에서 외환검사권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자료 : 우리계열카지노https://booksboos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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