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카지노 사업자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환전영업자로서 외화환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금융거래 보고법에 의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그런데 카지노의 성격상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에 카지노 사업자를 보고기관으로 포함됨에 따라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카지노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제도는 협의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현 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그리고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로 분류된다.

첫째, 협의거래 보고의무는 금융거래 금액이 원화 2천만 원 이상 혹은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거래 중 불법 자금이라고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카지노 사업자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의심거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 기준 금액 미만이더라도 불법재산이라고 의심이 되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는 카지노 사업자가 금융회사와 달리 칩 교환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고액현금거래보고는 건당 일정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동일인 명의 1일간 현금지급, 영수거래 합산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그 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처음 제정 당시 기준 금액은 5천만 원이었고,

2008년 3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고객확인제도는 카지노의 경우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에서

고객확인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며, 그리고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주체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금융기관인 경우 계좌 신규개설, 원 2천 만 원 또는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금융기관이 계좌 상의 명의 외에 주소, 연락처, 외국인인 겨우 국적,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 등을 추가 확인해야 하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위의 세 가지 제도를 카지노 사업자가 준수하기 위하여

카지노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야야 한다.

우선 CDD를 위해 위험 등급별로 카지노 출입자를 분류하고 고객의 등급을 관리해야 하며,

블랙리스트 등 요주의 인물관리 및 관련 정보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정기간 축적 된 고객 및 거래정보 이용 고객 등급을 재분류하고,

이러한 정부를 향후 카지노 자금세탁방지에 유용한 자료로 다시 이용하기 위해

고객 프로파일 DB로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혐의거래 적발도 고객 대면 세관원의 단순한 판단에 의거한 직관적 적발이 아니라,

거래 정보의 룰(rule) 분석, 스코어링 분석, 신경망 분석 및 고객 위험분석 등을 활용하여

협의거래 대상을 자동 검출할 수 있도록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야 한다.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자금거래를 거래, 거래자 및 거래 유형 정부 분석과

잠재적 카지노 자금세탁 의심거래의 혐의 등급 분류에 의거하여 분류한 후

의심되는 거래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위 담당자는 해당거래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혐의거래를 적발 할 수 있는 경보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사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

사건별 위험요소 및 새로운 유형을 인식하여 다시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도출된 리스크 유형을 혐의거래 추출에 피드백함으로써

카지노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스스로 진화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상의 요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카지노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이 2021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

정회원 가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세청 스스로도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효율적인 국제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세청 자체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카지노게임https://sdec.co.kr/?p=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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