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제외한 관세청의 외환검사대상을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과는 달리

특정대상을 언급하지 아니한 것이 이제는 오히려 관세청 외환검사 대상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관세청은 수출입 업체의 모든 국제거래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2006년부터는 자본거래도 검사할 수 있게 되었다.

수출입업체에 대한 모든 거래에 대한 검사권을 확보하였으므로

이제는 다양한 업종, 개인 등에 대하여 외환검사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외환자유화 보완대책으로 관세청 역할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데 있다.

관세청으로 통보되는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보면,

처음에는 수출입물품대금의지급 영수항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와 관련된

용역지급항목에 한하여 관세청으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여행경비, 해외체재비, 해외이주비 등 수출입물품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급도 통보받고 있다.

이는 관세청이 조세행정기관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과세자료와 관련되는

외환거래 정보만을 통보해 왔으나,

2006년부터는 외환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KoFIU은 협의거래보고 및 관련 분석 정보자료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가 2007년에 2331건이다.

이 중 관세청에 제공한 건수가 62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30%)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금감위, 선관위 순이다.

금융회사의 협의거래보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법집행기관으로부터의 정보제공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법집행기관에의 정보제공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세청의 역할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외환자유화 추진에 따른 수출입거래 및 용역거래의 결제행위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환은행의 외환사후관리 기능을

대체할 기관으로 택한 것이 관세청이다.

관세청은 대외 실물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 실물 거래의 반대인 외환거래 자료를 입수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무역거래 기반을 통한

불법적인 외환도피 및 외화유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왔다.

그러나 외환자유화가 된 최근의 시점에서는 외환에 대해 직접 규제가 거의 사라져,

무역기반 불법 외환거래가 손쉽게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수출입통관자료와 수출입대금 영수․지급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오차가 발생한 경우,

오차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손쉽게 파악되었지만

현재는 오차를 발생하는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합법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의 외환검사는 실물거래와 외환거래의 오차 발견․규명을 넘어서 축척된 자금의 사용처,

자금조성의 목적 등을 추적해 나가야 한다.

즉 현재 관세청의 외환검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역기반 외환거래에 의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단 속할 수 있어야 한다.

관세청에 의한 불법 외환거래사범 단속 실적 가운데 자금세탁사범은

2005년에 15건으로 609억원을 검거하여 2004년에 5건으로 106억원에 비하여 건수 기준 200%,

금액 기준 4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자유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세청에 의한 외환검사권과 수사권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역기반 자금세탁은 범죄수익을 국제무역을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것으로

가장 복잡한 자금세탁의 하나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을 제정하여

외화도피를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가격을 조작한 자의 범죄수익을 추적 환수하여

범죄 유발 동기를 제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권을 관세청에 부여하고 있다.

무역기반 자금세탁이 어려워지면 조금 위험이 높더라도 새롭게 택하는 방법이 현금 밀반출입이다.

미국의 경우 현금 밀반출입은 마약거래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으며 미국 밖으로 밀반출 후

그 자금으로 마약을 구입하여 밀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경우 대부분의 공항 안에서 X-ray 검색기로

수출입 화물 및 휴대품에 대해서 검색하고 있어,

다량의 지급수단을 벌크화물 형태로 혹은 휴대품 속에 은닉하는 형태로 수출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급수단의 휴대 수출입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세관신고 절차를 통해외환 모니터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신고한 대로 사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한 사례가 없다는 데에 있다.

부언하자면, 휴대 수출입 자금의 원인거래를 확인하지 않고 세관신고만 하면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해 주고 있어, 불법자금 또는 세탁된 자금도 세관 신고만 하면

합법화되고 정상자금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급수단 수출입과 관련된 자금세탁 위협요인이 우리나라에 상존하는 가운데,

특히 카지노 사업자가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제한 조치로 인해 미국 카지노처럼 카지노 칩스를 현금처럼 사용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는 없으나, 카지노 판촉사원이 해외에서 신용대출금을 회수하여

마치 본인의 사업자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

카지노의 자금세탁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집행기관에 비하여 정보자료 수집이 용이한 관세청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수사권을 확대 부여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카지노추천사이트https://systemsacademy.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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