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자금세탁은 전 세계가 관심사이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자금세탁의

사회적 경제적 폐회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세탁으로 인한 경제통계상의 측정오차는 통화정책에 혼란을 초래하고,

자금세탁 관련 국내외적 자금이동은 경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

또한 자금세탁으로 자산가격 및 재화 가격에 왜곡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에 저해한다.

자금세탁은 시장에 대한 신뢰 훼손과 법률경시풍조를 조장함으로써

합법거래를 저지하는 오염효과도 갖고 있다.

나아가, 자금세탁은 사회전 체의 윤리수준을 약화시키고 범죄활동의 영속화에 기여한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제함으로써 이들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하고,

범죄조직이 범죄수익을 운용하여 계속적인 범죄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이 합법적인 사업 활동에 투자되어 정상적인 사회,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외화자유화 조치시행에 따라 국제적인 자금이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불법자금의 유출입 가능성도 높아지는바, 우리나라가 국제적 자금세탁의 중개지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하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이외에 비 금융기업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FATF는 카지노의 자금세탁에 대한 악용 가능성을 인식하고,

카지노 사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 협의거래 보고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그에 대한 감독기구의 역할도 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카지노와 관련된 감독기구로서 관세청이 역할을 맡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업무 체계는 금융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법집행기관 6개와 금융기관과의 협의거래를 보고 받고, 정보를 수집 · 분석 · 제공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관세청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집행기관에 비하여

월등히 정보제공, 교환과 수집, 보고의 건수가 가장 많고 다양한 분야에까지

외환검사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카지노의 자금세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외환검사권과 외환수사권 부여를 확 대 강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FATF 가입국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

카지노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주요 수법은 카지노칩과 불법적인 현금의 교환에 의하여 발생된다고 보고

카지노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발전과정을 볼 때는 내국인출입이 금지되고 있어

이러한 자금세탁 행위는 발생하지 않아 왔다.

물론 강원랜드 등 내국인 카지노가 확대되면 이러한 자금세탁 행위는 국가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여러 차례의 외환거래자유화를 취해 왔고,

이러한 외환거래자유화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활동의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자금의 유출입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도 사실이다.

카지노에 의 한 자금세탁도 이러한 추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외환자유화 추진에 따라 지급․영수의 원인행위

즉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자체에 대한 규제완화와 지급․영수의 방법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외환사후관리 기능을 대체할 기관으로 택한 것이 관세청이다.

관세청은 조세행정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환자유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그 자유화의 부작용인 외화도피․자금세탁 등을

막아내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관세청은 외환검사권외에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타 필요한 조치에 범칙조사의 착수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권이 보유함으로 인해 외환검사에 의한 행정처분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참조문헌 : 바카라게임사이트https://sdec.co.kr/?page_id=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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