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카지노산업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노력
카지노 산업은 외화획득, 자국민의 외화유출방지, 소득 및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조세 수익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파급시킨다고 평가받는다.
반면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고, 과도한 도박은 가정폭력 및 가정파탄을 유발함으로써
정상 적인 가족관계를 붕괴시키기도 한다.
또한 사기 및 절도 등 관련 범죄를 증가시키고,
사회적으로 사행심리가 만연할 경우 경제활동의 생산성과 성장성 악화를 초래하여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싱가포르 정부 역시 카지노산업의 양면성을 인지하고, 카지노건설로 인해 발생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고심하였다.
Lee Hsien Loong 총리는 2005년 4월 의회연설에서 카지노건설로 인하여
첫째,도박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날 것, 둘째,싱가포르의 브랜드 네임이 훼손될 것,
셋째,현재의 싱가 포르를 완성시킨 싱가포르의 가치가 희석될 것이라는
세 가지 대표적으로 제기 된 부정적 효과에 대하여 제시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내국인의 입장을 허용하여 도박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 대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내국인 출입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은 첫째,내국인은 카지노 방문 시 24시간에 S$100,
연간 S$2,000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둘째,21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다.
셋째,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정부로부터 사회적 보조를 받는 사람 28,000여명은 카지노에 입장할 수 없다.
또한 2010년 2월 5일 Singapore Police Force(SPF)는 마약, 불법사채운용, 매춘,
조직폭력 등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있는 3,500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카지노에 입장할 수 없도록 Resorts World Sentosa와 Marina Bay Sands에 발송하였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싱가포르 내국인은 본인 스스로 혹은 가족에 의해
카지노 입장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브랜드 네임이 카지노건설로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간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안전하고, 법을 준수 하며,
살기 좋은 나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투자 하는 것이라고
Lee Hsien Loong 총리는 밝혔다.
따라서 싱가포르 경제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카지노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에 대해 단호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복합리조트가 지금까지 싱가포르를 완성시킨 싱가포르의 가치를 희석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가 이룩한 성공은 싱가포르 국민의 근면과 인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이와 같은 올바른 가치는 계속 이어져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복합리조트 건설이 지금까지 싱가포르가 이룩한 윤리적 과업을 불식시키고
근검 절약과 노력이라는 가치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정부는 공교육에서
도덕적 교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여
온건하고 유익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도박 중독을 억제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NCPG)을 설립하였다.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는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MCYS) 산하 기관으로
문제성 도박중독자의 카지노 출입을 불허하는 권한을 갖는다.
더 하여 문제성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을 위한 예방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성 도박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공교육을 실시한다.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은 신경정신의학, 심리학, 사회복지, 상담, 법률,
재활, 종교 분야의 전문가 1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이다.
협의회의 주요역할은 문제 성 도박중독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하여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2005년 설립이후 National Councilon Problem Gambling은
2005년, 2008년, 2011년 3회에 걸쳐 싱가포르 내국인의 도박행위에 관한 조사 및 보고서인
‘Report of Survey on Participation in Gambling Activities Among Singapore Residents’를
발표하였다.
싱가포르 내국인 도박중독 률이 카지노 개장 전인 2005년과 2008년보다
카지노 개장 후인 2011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